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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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민주 2 율촌 2 태평양 1 광장 1 봄	# 변호사 (상위 10) 3 문병규 2 윤재식 2 손지열 1 김민우 1 윤성운 1 박준환 1 노영보 1 박정원 1 윤세리 1 김상근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두60984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3두17435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두9976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공2011상,749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9두9543 판결
  [시정명령처분등취소][공2011상,36]
   시정명령처분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9년

2008년